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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재원 확보 특명’ 2009년06월08일(Mon)
광산구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 개최
　광주시 광산구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 전 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2009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8일 개최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09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팀장,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지방세 납부의무에 소홀한 시민들의 자진납부 유도방안·지속적인 보고회 등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체납액의 67%(약 96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구는 지난 5월 모든 체납자들에게 고지서와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에 발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최초 체납시 5% 가산금 부과 후 계속적 체납시 누진 가산금도 재산세처럼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급여 압류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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