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광주 광산구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태교·출산·육아도 지자체 몫’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천에 옮기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셋째 이상 신생아에 대해선 건강보험 무료 가입을 해주고 출생부터 생후 10년까지 교통사고 또는 학교생활로 인한 재해 장해시 최고 2천500만원, 기타 재해로 인한 장해시 최고 1천500만원의 장해 치료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고액치료비 진단 암일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 유괴·납치 등 범죄에 의한 경우 등 총 20개 항목을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 무료 건강보험에는 462명의 셋째 이상 신생아가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지원은 87명에 달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요즈음 육아부담을 덜게 해주는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 임산부 편의를 위한 ‘똑똑엄마 튼튼아기 교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교실도 운영하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직접 지원도 제공한다. 이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지원 대책이 즐비하다.
이 모든 것이 광산구가 저출산 시대의 선도적 열할을 자처하고 나선 결과다. 전갑길 구청장은 “인구는 내수경제, 국가안보, 사회복지 등 국가의 존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국가도 있는 법이다. 한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나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 시대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탓도 크다.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고 부르짖을 때부터 저출산 시대를 미리 예상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갔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구 급감은 덜했을 것이다. 이미 선진 외국의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었음에도 무방비 하다가 당했다.
광산구와 같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국가는 백번이고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 잘못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인구 증가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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