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와 광주연구소,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공동 주최로 2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뒷걸음질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YMCA와 광주연구소,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는 2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이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NGO학회 손혁재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가 ‘주민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심판’ 분위기로 기울면서 지방은 사라지고 중앙정치만 남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사회가 나서 지방자치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며 “중앙정치의 과도한 지방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정지역의 지방정치만을 겨냥한 정치조직의 허용과 유권자단체의 지방선거 후보공천 허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이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30% 늘리고, 지방정치인 후원회 제도와 지방의원 보좌인력 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광주대 류한호 교수는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했다.
류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의 느슨한 시민단체활동을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긴장도 높은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시민사회단체가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천방법으로 ▲2010지방선거연대 구성 ▲시민정당운동 추진 ▲시민주도적 정책제안 ▲공공저널리즘 ▲매니페스토 정교화 ▲민주당 지배체제 대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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