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2007년 0.324에서 0.325로 소폭 올랐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0.001포인트 상승에 불과하지만 2005년 이후 계속 상승세인 데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가 된 것이다. MB 정부에서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는 심해진 까닭이다. 서민을 잘 살게 해 주겠다던 MB 정부를 어느 누가 믿겠는가?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은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수록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평균 20% 하락했을 때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34%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소득으로 회복하기까지 전체 가구는 평균 5년이 걸렸지만 하위 10% 가구는 11년이 걸렸다. 빈곤층은 외환위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경제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에 그치지 말고 중산층 복원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4조9000억 원을 투입해 잡세어링(일자리 나누기)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임시로나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당국은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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