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선종(善終)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살아날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괴롭게 삶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반성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 도입해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본다.
병원 측은 더 이상 항암치료가 듣지 않는 말기 암환자로 한정했다.
또 사전에 환자의 상태가 양호할 때 거부권을 부여하는 조치이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어쨌든 여론이 두려워 오랜 세월 공론화조차 꺼리던 ‘존엄사’의 첫 단추를 서울대병원이 앞장서 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우리는 이에 만강(滿腔)의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년 초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안은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종교계 등이 거세게 반발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마침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 가족이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심 판결이 지난 21일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향후 입법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한 세세한 조건과 절차가 더 보완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존엄사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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