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미지는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기쁜일이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더불어 성장할 때만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아무리 성장이 빠르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큰 배라고 하더라도 거친 비바람에 금새 흔들리고 말것이며 결국에는 좌초되고 말 것이다.
사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가장 쉬운 과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면에서 상관성이 있는 사회생활의 기초인 질서를 지킴으로써 더 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우리는 오래 전부터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고, 거리에서는 껌이나 침을 뱉지 않아야 된다고 배워왔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새치기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순위가 세계 10위권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때 기초질서 순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성장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기초질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행동규범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부터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 기초질서 확립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의 초석이며, 고통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기초절서의 혼란으로 인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은 돈으로 쉽게 계산하기 힘들다. 길거리에 마구 널린 휴지와 담배꽁초, 과속, 난폭운전, 행락철의 무질서는 우리사회에 대한 혐오감까지 갖게한다.
또한 기초질서가 문란해지면 그만큼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우리국민들의 조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때 우리 개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고통과 비용은 이정도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질서 확립은 국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찰기관에서 추진중인 ‘법질서 확립’이라는 추진사항도 국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을 통하여 사회의 근간을 다지고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해당기관의 단속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힘써 국가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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