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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25일 시행 |
2009년05월21일(Thu) |
|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 1심 |
국민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광주·전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2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한 1심 재판을 25일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상) 주재로 20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작성된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를 토대로 배심원 후보자 100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선정기일 통지, 질문표 송부,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판결선고는 피고인 모두 진술과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서), 배심원 평의를 거쳐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직후 이뤄진다.
박씨는 동거녀 A씨(48)의 고소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낸 뒤 아파트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6건으로, 이 중 2건은 재판 일정이 잡혔고, 또 다른 2건은 배제 또는 철회됐으며, 나머지 2건은 공판기일을 준비중이다.
시행 2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예상 밖으로 인기를 끌지 못한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접수 건수의 많고 적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연착륙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재판특성상 피고인이 도중에 철회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심원 선정에서 공판, 평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10시간안에 마무리되다보니 새로운 쟁점 조명이 쉽지 않고 배심원단 의견이 맞설 경우 조율도 어려워 ‘부실 배심’의 단초가 되고, 온정주의와 감성평결도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5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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