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1일 끝난 6자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대가로 에너지를 제공하며, 향후 핵시설 ‘불능화’ 등 핵폐기 이행 수준에 따라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폭된 한반도 긴장 사태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5개국이 대북지원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도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에서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측이 이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설 것임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2005년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뒤 미국의 북한자금 동결을 이유 삼아 핵실험 준비에 돌입한 것을 상기할 때 향후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핵 폐기는 합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사실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핵폐기 과정 중 이제 첫 단계에 왔을 뿐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체 없는 실천과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측도 이번에야말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등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
과거와 같은 번복사태가 빚어진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물론 체제유지조차 불가능하리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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