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어떻고 정치자금 불법수수가 어떻고 음성적 정치자금이 어떻다는 등 정치자금 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정치자금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정도이다.
하지만,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다.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경로이다. 그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아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검은 돈으로 정치를 하여 깨끗한 정치가 나올리 만무하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도 꾸준하고 활발히 조성되어 정치인들에게 지급되어야 정치인들이 돈걱정 없이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오직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비 선거시에는 국회의원만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모금할 수는 없고 각 국회의원이 자기이름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그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는 방식이다.
또한 한사람에게 연간 기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거액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도 기부가 가능하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지정이 없이 기탁하는 것으로써 매년초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게 된다.
작년에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78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탁받아 총 3천500여만원을 각 정당에 배분·지급한바 있다. 이러한 소액 정치자금이야 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다.
하지만 아직은 기부문화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안따까움이 있다.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환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정치자금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 1년에 한번씩 10만원만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한다. 이는 우리 정치를 깨끗게 하는 아주 값진 거름이 될 것이다.
기부방법 또한 아주 쉽다.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다고 말하면 친절히 방법을 안내해 줄 것이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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