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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패륜범죄 예방 노력 필요 2009년05월18일(Mon)
임순기<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패륜범죄로 인한 가정파탄 현상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다. 도덕과 예의가 추락하고 가정과 가족이란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

부모를 학대하고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고 굶주리게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다는데 정부와 우리모두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에는 자신의 빚 정리를 위해 부모를 보험에 가입 시킨뒤 살해한 패륜 범죄가 발생 되기도 했다. 패륜범죄 대부분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 저질러졌으나 이제는 그 양상이 바꿔지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가족살해행위와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어버이날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친을 살해해 암매장한 패륜사건도 발생된 바 있다.

이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폐단이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정책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 발생된다고 본다.

그 중요한 사례로 근무를 하다보면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의 난동현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난동을 제압해 지자체 복지 부서에 인계해 정신병원이나 일정한 수용시설에 보호 조치토록 의뢰하면 전혀 협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아예 이들의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방면하는 수밖에 없어 제 2의 강력범죄 발생은 물론 패륜범죄 또한 되풀이 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성이 붕괴되는 패륜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향상을 위하고 패륜범죄를 예방키 위해 수용시설과 예산을 확충해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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