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농촌에서는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농부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부지런한 사람은 볏짚으로 가마니를 짜거나 짚신을 만드는 부업을 했지만 겨울 내내 놀고먹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밤이 되면 이 집 저 집 사랑방에서 노름판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심할 때는 집이나 땅문서가 오갔다. 도박 빚은 우리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103조)에 해당돼 무효로 간주된다. 도박 상대방에게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갚게 할 방법이 없다.
술집에서 손님이 여종업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이나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법률상 효력이 있을까. 이 경우도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대로 여종업원이 손님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손님의 마음이 변해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746조)에 해당돼 되돌려줄 의무는 없다. 이처럼 채무가 있어도 꼭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사실상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뜻에서 ‘불완전 채무’라고도 불린다.
고대 로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증여의 효력을 법으로 정했다. 기원전 204년 만들어진 친치아(cincia) 법은 증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법관을 통해 증여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신전과 황제에게 재물을 바치는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포로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서 몸값을 치를 때도 계약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선서만 해도 됐다.
로마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은 고맙기는 해도 꼭 빚을 갚지 않아도 됐다. 주인이 노예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게 당연했다. 로마인들은 이런 빚을 자연스러운 빚이라는 뜻에서 ‘자연채무’라 불렀다. 1~2세기 원수정 때 제도로 확립됐다고 한다. 모든 계약과 채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대법에 와서 자연채무는 법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학설상 개념으로 인정받는다. 아직도 실생활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서울지법은 교회 신축 헌금 1000만원을 내지 않은 신도를 상대로 교회가 낸 소송에서 “헌금 약속으로 생긴 채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면책을 받은 경우나 채권·채무자가 빚을 없애기로 약정한 경우 등도 자연채무다.
지금도 프랑스 중국에는 자연채무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학설과 판례로 인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며”그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자연채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사가 “빚이 있었다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갚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3년 5월 생수회사 장수천을 경영하다 생긴 빚 19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위장 땅거래를 통해 갚아준 데 대해 ‘호의적인 거래’라고 했었다. 지난달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는 박 회장에게서 조카가 500만달러를 받은 것이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된 투자”라고 했다. 자신과 주변의 금품거래가 문제될 때마다 ‘호의’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없다는 논리를 펴오더니 이번엔 율사답게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비슷한 법 개념까지 동원했다.
그가 전직 대통령의 체통도 집어던지고 법률지식을 동원해 궁지에서 빠져나가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 국민들은 5년 동안 노 대통령의 거친 말 때문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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