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상당수가 책임보험마저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학생들의 통학용에서부터 택배 및 배달 등의 업무까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단순히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이륜차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주소 변경이나 명의 이전, 폐차 등이 이뤄져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 차량 등록을 할 때만 보험에 들고 1년 뒤 갱신할 때가 되면 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오토바이가 증가하면 사고발생율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은 타인은 물론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도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범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보험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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