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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부당수령 징계해야 |
2009년05월11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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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가 광주 9명, 전남 107명 등 총 1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이달부터 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부교수 2명, 5급 16명, 6급 이하 87명 등이며 여수 8명, 순천 5명, 나주 8명, 광양 21명, 해남 7명 등 그 규모는 8천600여만원이다.
전남도는 이들 부당수령자에 대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경우 본청 서기관 1명을 포함해 5급 사무관 1명, 기능직 7명 등 총 9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不正)은 발본색원돼야 하는 까닭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7만5천962농가가 6만6천574ha에 252억8천72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7배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신청량 10만6천806ha의 62.3%에 해당된다.
이를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이 592농가 919ha로 6억8천여만원, 무농약이 1만7천998농가 1만5천534ha로 83여억원, 저농약이 5만7천372농가 5만121ha로 163억원 등이다.
지난해와 신청규모를 비교하면 농가수는 2만2천508호가 늘었고, 신청면적은 2만2천806ha가 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액은 지난해 145억8천880만원보다 무려 107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이 늘어난 것은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메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것도 실제 경작자가 수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당국은 ‘직불금’ 연구에 심혈을 경주해 부정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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