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징수가 갈수록 힘들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징수의지를 밝혔다.
고무적 현상이다. 그것은 광주시가 금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 최근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체납발생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230명이고, 체납액은 322억1천6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기 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황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 가운데는 부득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악성 체납자들이다. 세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각종 과세 자료를 휴지화시키는, 다시 말해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은닉시키는 사람은 가장 악질적 체납자인 것이다.
실례로 취득세 등 모두 8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A법인은 명목상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대표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수차례 대표자를 변경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지자체는 끝까지 추적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는 까닭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지능적 수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항하는 기술개발과 전문 인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하면 사법권을 빌어서라도 실질적인 징수에 나서야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민생침해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등 광주 시민의 자격이 없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좋은 시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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