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에 봉착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높은 금리로 인해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대학생 400여명에게 직접 저리(2%)로 학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 높은 금리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구에는 이자부담액의 1.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4천684만원 이상의 일반대출 가구는 기존 대출금리 본인부담액이 7.3%에서 6.3%로, 연소득 4천684만원 이하 가구는 5.8%에서 4.8%로, 연소득 3천442만원 이하 가구는 3.3%에서 2.3%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7천400여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보증 학자금 연체 대학생중 신용불량 등록 대상 학생을 위해 학자금 연체이자를 보조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남도의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등의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전남도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고, 전남도선관위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선관위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조만간 중앙선관위에서 회신이 올 예정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될 경우 전남도의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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