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로 오해말라…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본격 시작”
시민행동 “의견수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비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광주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심명필 추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4대강 보상센터를 통해 영농보상을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자치단체에 위탁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상영과 마스터플랜 설명에 이어 농림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주시,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실장은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전략이 영산강 수질 살리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광주천이 영산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에 광주천 수질 개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영길 팀장은 “4대강이 문화의 옷을 입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영산강 뱃길복원은 물류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이상헌 서기관은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운하로 오해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규모 강 토목공사가 진행된 후에 바로 하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영산강의 경우 5~6급수에서 3년여 만에 수질이 3단계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20일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40일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낸다는 정부의 방침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앞서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은 광주여성발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 대신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살리는 것도, 홍수와 가뭄 대비책도 아닌 대형 토목공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는 사업 재검토나 수정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에서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19일까지 4대강 유역에 위치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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