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부정수급을 받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수령자는 지난 2007년 1만2천232명(3만4천622건), 지난해 1만4천395명(3만9천879건), 올 4월까지 2만1천818명(5만5천497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수령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지난 2007년 386명, 지난해 824명, 올 4월까지 19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이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 등 고용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기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부정수급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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