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대신 ‘5+3 광역경제권’을 주장해 온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결국 좌절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5+3 광역경제권’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반대토론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개정을 둘러싼 논리나 정치력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광주와 전남·북을 하나로 묶는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호남고립과 경제적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에 나서고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5+2광역경제권개발계획은 ‘수도권 과열 팽창·영남 편중·호남 소외’라는 과거 불균형 발전정책의 부활일뿐이다”며 “왜곡편중된 불균형성장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을 특별경제권으로 하는 5+3광역경제권개발계획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도 반대토론을 통해 “문패만 균형발전일 뿐 실제 알맹이는 지역 불균형으로 가득 찬 ‘불균형 발전법’이다”며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조종이 울리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균특법 개정안은 5+3광역경제권으로의 수정없이 처리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공염불에 그쳤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조차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고요한 외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사이에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시 광역경제권역을 5+3으로 설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 일말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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