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재정보전금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통량 추정이나 최소수익보장률 등 제도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개선대책은 몇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은 2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재정보전금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BTO방식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민자구간의 업체 투자액은 4천707억원인데 반해 업체 회수액은 7배가 넘는 3조6천368억원에 달하는 구조로 협약돼 시민들이 통행료 부담에 혈세지원까지 2중고를 겪고 있다.
광주시와 민간업체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1구간의 경우 2001년부터 2028년까지 9천663억700만원, 3-1구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조4천457억6천600만원, 4구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조8천929억800만원이 각각 회수되도록 규정된 것이다.
3개 구간의 재정보전금만 지난해 228억7천500만원, 2007년 197억5천800만원, 2006년 172억3천600만원 등 해마다 수백억원씩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추정교통량이 잘못 예측되고 수익보장률이 과도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1구간의 경우 개통 첫해인 2001년의 예상 교통량이 5만7천14대였으나 실제로는 2만9천659대로 52% 수준에 그쳤다. 2008년도에는 7만9천55대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3만5천208대로 44.54%에 불과했다. 3-1구간도 예상교통량이 크게 빗나갔는데도 최소수익보장률은 1구간의 85%보다 오히려 높은 90%로 협약됐다. 외국의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자체가 없다.
지난 2007년 개통된 4구간도 지난해 통행 추정량이 68%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2006년 이후 시행사에 수익보장조건 완화요구 등 협약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통행료요금만 4월1일부터 100~200원씩 인상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 날 예결특위에서 ‘(가칭)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광주시의 요금인상안은 시민의 부담가중은 물론 통행량 감소 등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등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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