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대상…수입차도 해당
국세 150만원·지방세 100만원…5월 1일~12월까지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 교체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감면키로 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적용되며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 할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하고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160만명의 직간접 고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 교체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미래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산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해 신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인센티브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천679만대로 이중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 전체의 32.6% 가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록차량 중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교체를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550만대 가량의 노후차량 중 5%만 교체되도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차량 할부판매를 지원해 자동차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의 발행채권도 매입키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 범위내에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국내외 자동차부품의 M&A 활성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트라의 코리아오토파츠플라자(Korea Autoparts Plaza) 및 미국 디트로이트부품박람회 등의 국내외 전시회에 부품업체의 참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계 완성차 업계의 아웃소싱 확대 추세와 고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 중소 부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완성차 및 부품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 연비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5% 개선될 경우 국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규모는 10% 가량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녹색기업 및 수출기업보증, R&D 특례보증, 우수기업보증 등을 활용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그린카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R&D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호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며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하에서 이번 지원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및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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