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추경규모와 내용이 드러났다. 정부와 야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4조9천억원을 투입해 신규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여야정치권의 추경안은 사실상 뒷북대책이다.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안기는 추경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당정이 잠정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29조원이다. 이 가운데 10~12조원이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분임을 고려하면 순지출 17~19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이렇게 마련한 ‘일자리 대책’을 둘러싼 실질적 효과는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의 현실성에 대해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논란에서 보듯이 당정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실업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대책마련을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전제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속에서 이 시기 비정규직 계약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선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보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직접적인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13만6천개가 늘어난 44만3천개, 간적접 일자리는 6만~10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자는 92만4천명이지만, 구직을 단념한 사람 등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실업자는 36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단기적 일자리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몇 년 뒤 제대로 된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내수시장, 서비스 산업 같은 것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법률을 바꾸고 규제도 완화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고용대란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다. 물론 노동계에선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실업자다. 정부로서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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