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인과 정당도 정치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수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았던 수천억 원의 검은돈은 정치자금을 빙자한 부정축재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이나 정당들의 거의 강압적인 요구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바친다. 흔히 하는 말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자칫하면 정경유착의 멍에를 쓰고 기업도 망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전면수사에 나서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쓴 것의 10분의 1 이상 썼다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검찰은 9개월간 수사한 끝에 한나라당이 823억 원, 노 캠프가 120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10분의 1보다 많은 7분의 1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퇴임 후 어느 강연에서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고 털어놓아 의혹을 키웠다.
송 전 총장의 말이 맞는다면 노 캠프 대선자금은 2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간발표 직전에는 83억 원으로 집계되자 10분의 1로 짜 맞춘 느낌이 들어 30억 원을 더 보탰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삼성의 800억 원대 무기명 채권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324억 원, 노 캠프에 21억 원이 갔다고 발표했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노 전 대통령은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란 비난을 살 만하다.
노 캠프의 정치자금 창구로 알려진 386 출신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 원을 확정 받고 복역한 안 씨는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치자금을 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엔 노 정권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차명계좌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수감중)에게 250만달러(약37억원)를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인 APC 등을 통해 조성한 해외 비자금의 일부가 정 전 회장의 친척 명의 홍콩계좌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는 태광실업이 해외 비자금을 농협 자회사(휴켐스) 인수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된다.
박 회장의 비자금이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노무현 정권 실세였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현 야권 정치인뿐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줄인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자 야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패혐의로 조사받는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정치보복’과 ‘표적사정’이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표적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 측근과 권력자들의 주변에서 이 같은 대형비리가 저질러진 데 대한 반성과 속죄가 따라야 한다.
박 회장이 금품을 제공한 대상에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부 문제에 얽매이거나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 전반이 불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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