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24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만연하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권침해 행위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게 보호막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및 광주·부산·대구의 지역사무소 폐지 방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일궈 놓은 성과를 무시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을 철회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어 “인권이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탓에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축소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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