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간부 3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박광태 시장에게 통보키로 해 박 시장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13일 지난달 17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한 도시교통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과 상수도본부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박 시장에게 통보키로 했다.
당시 이들 3개 부서는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었으나 의원들의 감사 취지에 벗어난 질문 등을 문제삼아 광주시가 감사를 거부하면서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 출석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에 이해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고 일부 의원들이 특정 간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날 행자위 회의에서 나종천 의원은 “시기가 많이 지나고 혼자의 의지가 아닌데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광향 의원은 “개인에게는 가혹할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 감사 거부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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