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YTN에서는 유령 법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타고 다니는 속칭 ‘대포차’ 판매에 대한 영업 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다.
대포차는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 또는 ‘허무인’의 명의의 차량을 일반인들이 싼값에 구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고 다니는 차량을 일컫는다.
이러한 대포차는 YTN에서 방송되었듯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 시 차후 위반자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수십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붙잡힌 연쇄납치 피의자가 대포차를 사려다 발각됐고, 다른 납치 강도들도 이를 이용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명의가 유령회사로 되어 있어 범행차량이 찍혀도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차량을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그냥 타는 대포차 이용자들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최근 신설되었지만 대포차 유통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다.
원래 자기 소유였던 차량을 유령회사 명의로 이전해 타고 다니거나 편법으로 거래하는 브로커들까지 처벌할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범죄와 탈세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가 독버섯처럼 번지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처벌법규의 추가 신설과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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