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건설공사 과정에서 상당수 원도급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 하도급이나 장기어음 발행 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하청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의 실태조사 강화와 장기어음 지급사례 예방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과정에서 일부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문 건설업체에 저가 하도급이나 장기어음 발행을 일삼고 있어 하도급공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어음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하도급대금 어음 수령액 2천148억8천200만원 가운데 48%인 1천40억7천700만원이 법정 지급기일을 경과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관행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4천만원 이상 공사 3천807건(계약액 1조9천154억원)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사례는 232건, 금액은 1천7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하도급 건수의 6%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상당수 종합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보다 체계적인 직권 실태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어음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관서가 해당 대금을 직접 의무 지급하고 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한 발주관서의 지도 감독과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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