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학교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유명 사학법인 설립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9일 공금인 학교 교비를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전북 S대 설립자 이모씨(6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S대 전 사무처장 양모씨(49)와 짜고 공사대금을 조작,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H건설 전 대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9천751만원을, 양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인 H건설은 5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대 설립자 이씨가 2003년 2월 당시 사무처장 양씨에게 ‘모 저축은행 대출금 8억원을 갚을 돈이 없으니 학내 공사 대금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후 그 돈으로 상환하라’고 지시하는 등 교비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H건설은 비슷한 시기 S대 아산캠퍼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학 관계자들과 공모해 4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16억원인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축소신고, 부가가치세 2억여원을 떼먹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5억여원을 포탈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설립자 이씨의 경우 나이가 많고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들어, 김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조치를 내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광주, 전남·북에 4개 대학과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 이씨는 앞서 1997년에도 등록금 4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씨는 이후 학교 재단에 복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상반기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에 적발돼 4개월간의 검찰 조사 끝에 기소됐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충수업 교재를 학교에서 사준 것처럼 결산처리해 2002~2005년까지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교조 광주지부에 의해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