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은 “민주당 의원 22명과 민노당 의원 2명 등 야당 의원 24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2001년 설립된 독립된 기구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정부는 인권위 조직·인력 축소를 끊임없이 시도했고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인원 30% 축소 방침을 밝힌 뒤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지난 8년 동안 인력은 1.15배 늘어난 반면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 정도 증가했고 인권위 조직 축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 감축의 폭이 너무 커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 조직·인원 30% 감축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주문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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