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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공무원 복지급여 횡령 ‘적발’ |
2009년03월10일(Tue) |
차명계좌 통해 5년동안 10억원 빼돌려
감사원, 22개 시군 지급내역 등 확인중 |
서울에 이어 강원, 전남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약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원이 보조금 특별감사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시 양천구청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고가 적발된 이후 감사원이 일부 의혹이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남군에서 공무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전남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던중 서울 양천구청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지자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급여 등을 중점 점검하는 사실상 목적 감사를 통해 일부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확인작업을 벌여 불법 사실을 적발했다.
해남군 공무원의 경우 3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5년동안 10억원을 빼돌려 모친에게 현금 5억여 원을 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자동차 구입·해외여행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비단 해남군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특히 해남군의 사례처럼 거액의 돈이 수년에 걸쳐 빠져 나갔지만 자체 감사에는 적발되지 않았고, 거액의 현금을 이미 사망한 모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돈의 흐림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
감사원의 감사확대와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도 이같은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전남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예산은 5종, 160여개 항목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 장애인 보조금 등 3개 항목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미 전남 22개 시군의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 지급한 내역과 실제 입금계좌 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경우 등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된 지자체에 대해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22개 시·군 중 의심스런 정황이 다수 포착된 시·군부터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고령의 노인들이 수급 내역을 잘못 기재했거나 1가구에 장애인이 2~3명이 있을 경우 하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전산상의 착오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횡령이 이뤄졌는지, 단순한 착오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의 사회복지 보조금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부분과 은행입금내역을 대조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는 곳은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해남군과 같은 유사사례에 대해 일단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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