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장 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건설비 국고지원 의지표명 등
지원법 통과도 무난 전망…정부·국회, 전향적 모습 ‘큰 기대’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경주장 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정부의 건설비 국고지원 의지표명, 지원법 국회 통과를 앞두는 등 대회 추진에 순항을 예고하는 조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정부 들어 중앙정부의 F1대회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회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가 한껏 고무되고 있다.
올들어 난마처럼 얽혀있던 F1대회 관련 현안들이 속속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동안 면적기준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이 들어설 J프로젝트내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이 법제처가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삼포지구(430만㎡·130만평)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은 660만㎡(200만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불가’ 통보를 받았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최근 ‘기존 개발지구와 연접해 계발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200만평)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함에 따라 발목이 잡혔던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신청이 이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장 건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개발승인 신청과 함께 기업도시 지정이 이뤄지면 경주장 건설 공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천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의사를 비친 것도 전남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경기특위)에서 F1대회 지원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F1대회 개최권료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경주장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방식을 놓고 국고지원을 받은 F1특수목적법인이 경주장 활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는 총 1천130억원으로 지원이 구쳬화된다면 경주장 건설을 위해 3천4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F1법인에게 건설비의 규모를 낮춰 수익성을 높일 뿐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서 빠져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F1지원법도 17대 국회때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18대 국회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경기특위에 전남의 F1지원법 뿐만 아니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돼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윤진보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관계자는 “F1대회의 정부지원 의지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부정적이던 대회개최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지원법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과 대구국제육상대회 등의 법개정안과 같이 심의가 되면서 동반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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