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처리규정 제대로 안 지켜
주공 광주·전남본부, 관리감독 소홀 등 지적
광주 학2동 재개발 현장, 인근주민 피해 우려
<사진 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수주업체인 S건설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을 줬으며 입간판에 버젓이 하도급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도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모른다고 발뺌만하고 있어 관리감독 소홀의 책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광주 학2동 재개발 현장이 불법하도급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작업이 불법으로 진행돼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발주처인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방치하고 있어 관리감독 소홀과 인근 주민의 환경성 석면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해 S건설에서 낙찰을 받고 S건설은 전문건설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는 하도급을 줄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C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지난해 6월5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한때는 영업정지 4개월 및 공사금액이 1억이상~5억미만은 전체공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을 받은 C건설은 건물철거와 석면제거작업까지 일괄 하도급을 받아 시공중으로 특히 1급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작업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관할 노동청에 허가만 받아놓고 관련법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등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석면제거작업은 처리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허가된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하며 작업날짜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석면 노출정도를 확인후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변 주민에게 석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공사현장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주택, 상가 등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의 석면 피해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석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밀봉을 철저히 한 후 현장에 보관해야 하는데 전혀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법처리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측은 이같은 불법 하도급 사실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으나 S건설에서 C건설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기재된 입간판이 현장입구에 버젓이 설치돼 있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석면제거작업에 대해서도 공사 발주시에 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른 관련 시방서나 안전메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는 석면제거 전문업체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에 대한 규정도 모르는지 임의로 철거하도록 방치해 불법하도급을 부추기고 있고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는 뒷전인채 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층 원성을 사고 있다.
석면은 1급발암 물질로 10년~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석면폐·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요즘 뉴타운개발·재개발사업 등 건축물 철거 현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나 언론 등에 의해 속속 밝혀지면서 사회적의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석면은 그 유해성이 심각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때 1차 영업정지 3개월(개정 2007.12.31)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와 작업장내 석면노출 농도를 허용기준이하로 유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8월21일 개정 공포한바 있으며 금년 8월7일부터는 법개정으로 한층 더 관련법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석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는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고 예산을 핑계로 불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jpg)
돌아가기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