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다. 유례없는 세계경기 침체로, 쉴 틈 없이 달려온 가운데 정부 역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세민이나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올 하반기부터 첫 선을 보일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 같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본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늘어만 가는 금융 소외자들을 끌어안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또 하나는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 책무라는 실용정부의 의지이다.
따라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신용회복기금’도 설립됐다. 그리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모아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출범했다.
지난해 말까지 복지 사업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모두 271억원이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대출은 소중한 재기의 기반이 된 셈이다. 더구나 일반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의 적절하게 지원해 과거보다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다.
바로 서민 주거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의 한 축이다. 취임 초기 줄여주고, 다시 돌려주고, 거기다 국제 원자재값 폭등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돌려 잡은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통신비, 통행요금 등 작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들로, 특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던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전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해 전반적으로 가계통신비 비중을 크게 낮춘 점은 서민생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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