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 자신이 절망스럽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최적임자로 꼽은 3선 상원의원 출신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가 탈세 문제로 장관 지명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스스로를 강하게 책망했다. “납세에서 평범한 시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율이 다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대부인 대슐 내정자의 장관 지명을 포기한 것은 도덕성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대슐의 경우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공직자 검증 과정이 철저해 자식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유치원 때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출세보다 자신의 명예나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더 중요시해 고위 공직을 포기한 예도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는 사실이 아니거나 행정착오이고, 증여세는 탈루한 적이 없고, 자녀 위장전입은 취학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죄송하다’며 인정한 것은 12건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다. 원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런 것들에는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들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망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장관의 도덕성은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볼 수도 없다. 능력은 있지만 도덕성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과 그 반대인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장관감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도덕성만 따지자면 자식도 재산도 없는 성직자만이 장관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9년 동안 실시한 인사청문회와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장관의 도덕성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 선진국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직한 세금납부’를 꼽는 경향이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제주도 땅 편법 증여 문제·세금 탈루·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 출신인 현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했거나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논란이 가장 큰 문제가, 고향 제주도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이 2006년 2월 회사 직원에게 판 땅을 10여일 만에 현 후보자와 동생이 다시 사들인 것이다. 이 땅은 165㎡(49.9평)로 시가 1억6000만원 안팎이다. 야당은 “전형적인 변칙 증여 수법”이라고 했고, 현 후보자는 “회사를 인수한 직원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달라고 해서 산 것으로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현 후보자는 17세였던 1970년 제주시 주택을 구입한 것과, 군 복무 중이던 1979년 서울 마포 집을 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01년 12월 전세를 준 서울 서초구 본인 아파트로 자녀들 주소를 옮기면서 세입자의 ‘친척’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학기를 맞추느라 불가피했다”고 했고,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은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크지 않지만 잡다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현 후보자로선 억울한 대목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왠지 거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