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분별없이 진행되는 대학들의 입시 자율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혼란과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는 자율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한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어서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안 장관의 발언이 내부 정책조율을 얼마나 거쳤는지 알 길이 없으나, 우발적 언행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제서야 현실 문제를 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 장관 말처럼 요즘 입시현장에선 교육수요자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내신을 90% 반영한다는 전형요강을 믿고 원서를 넣은 내신 우수생이 비공식적인 특목고 우대정책에 밀려 낙방해도 누구 하나 감독하거나 제재하지 못한다. 명문대학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입 본고사 실시방침을 자랑스레 밝혀도 정부는 입도 벙긋 못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도 차마 법으로 대못질하지는 못했던 ‘3불(不)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기여입학제 금지, 학생선발의 출신고교 등 차별(고교등급제) 금지, 정규교과를 벗어난 대학별 고사(본고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교과목과 상관없는 인성·적성 검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대학별 고사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를 교과부 장관 통제하에 놓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대착오적 역주행이다.
대학 자율화에는 물론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대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대학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고 외면당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내 완전자율화’라는 선거 공약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율화 해도 본고사는 절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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