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화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정원의 탈정치 노력을 무효화하고 공개적인 정치 개입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 수호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국정원의 어두운 망령을 떠올리기 원 후보자가 밝힌 정치정보 수집 주장의 근거는 ‘체제 전복 세력의 침투 예방’이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내세웠던 논리 그대로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는 정보 수집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치사찰을 넘어 정치개입을 자행했다. 정보기관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후보마저 지명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원 후보자가 아무리 ‘정치개입 근절’을 다짐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성호 국정원장의 경질설이 나돈 것은 지난해 촛불시위 직후부터였다. 한나라당의 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국정원의 판단 잘못으로 촛불시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김 원장 경질설은 끊이지 않았다.
정보기관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는 벌써 1990년대 법에 명문화 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때 국정원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라는 위장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후보 뒷조사를 했다. 그래 놓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부패는 국익 증진에 반하므로 부패척결 TF가 움직이는 것이지 정치 관여가 아니다” 라는 코미디 같은 변명을 해댔다.
국정원은 5000명 넘는 인원이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현재의 대북 정보망과 정보능력은 와해돼다시피 한 상태라고 한다. 국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음성적으로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마찰음이 이따금씩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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