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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 부족 2009년02월18일(Wed)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강동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험물 설치허가, 변경허가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물 공사업체에서 대행하여 서류 접수 및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만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설치자의 사망, 제조소 등을 양수·인수 및 법인 합병시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주유소 관계자들은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지가 되어있는 편이며 특히, 모텔 등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 매매나 경매,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건물을 인수하면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양소방서 관내 작년 한해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은 총 7건으로 과태료 약 4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곡성군에서는 2건으로 약 6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요즘같이 경기불황으로 경매 등을 통해 관련 시설물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은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를 하는 한편, 관할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점검시 위험물 법령에 대한 소방홍보 및 시·군청에서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소방법 사전 안내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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