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변화와 북한의 입장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맹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공산주의가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그 붕괴의 여파가 북한경제를 차가웁게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다. 당시 북한경제는 소련과 동구 공산권 붕괴로 최악의 빈사상태 빠져들게 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다 굶어죽거나 탈북만도 헤아릴수 없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0년 당시 북한의 전체교역량 47.1억달러중 구소련이 절반이상인 25.7억 달러를 차지하였던 상태에서 구소련이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북한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1991년들어 구소련과의 교역량이 전년도의 5분의1 수준인 4.6억 달러에 그쳤고 1997년에는 8천300만달러로 격감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난 1995년 7·8월 수마가 전국을 휩쓸었고 96년 97년 잇달아 홍수가 겹치면서 북한경제는 최악의 빈사상태에 빠져들어 그들 스스로도 고난의 행군시절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참상은 비참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와 자연재해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김정일 체제 순결성을 유지 간직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결국 북한동포들의 배만 굶기는 일일뿐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또한 중국마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초고속적으로 성장하는 현장을 들여다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큰 충격을 받고 결국 2002년 7·1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기존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화폐경제롤 전환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공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악성인플레가 판을 치고 경제는 여전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으로 물건을 살수있는 체제를 갖는다고한들 북한동포들의 생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어려운 북한경제는 생산을 늘리지 않는한 제도적인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생산을 늘리려면 자본과 기술을 개방하지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생산을 늘리려면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과기술을 개방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파탄된 경제를 방치해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있다. 북한이 한동안 겪고있는 식량난은 정말 심각하였다. 수백만명이 굶어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0년 정권은 햇빛정책이란 미명아래 현금과 쌀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해 주었으나 북한은 불쌍한 북한동포들을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분단이후 지금까지 추호의 변함도 없이 오직 적화통일을 위해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생화학무기 개발 등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있어 항상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들고나와 얻을 것을 얻어내면서 상대국에 공포심을 주고있기 때문에 좀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군사적 핵무기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가 이처럼 미해결상태로 장기화될 경우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결정적영향으로 국제질서에 큰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북한은 하루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핵과 관련된 모든 군사적살상무기를 폐기하고 민주적 개혁개방으로 나오는길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다.
파탄된 북한의 경제위기는 평등분배라는 공산주의 경제이론은 기만이요 거짓과 허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구소련 동구공산권과 중국공산당도 공산주의 경제이론은 허상임을 깨닫고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과감히 도입 추진하여 특히 중국은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만이 주체사상으로 김정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오늘의 실태를 우리국민들이 정확히 알아 국가안보에 균열가지 않도록 튼튼한 국가안보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정부나 국민모두 일치단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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