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배제하면서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하는 윤 후보자의 경제해법은 모범답안에 가깝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과 민생 현장에서 먹히는 정책을 통해 대내외 신뢰를 창출하는 일이다. 최근 주가와 원화가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 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여유가 생겼다. 글로벌 위기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하지만 ‘낡은 관치’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는 2~4% 성장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걸 막고 최소한 작년 수준만이라도 유지하려면 재정을 50조~100조원은 더 풀어야 한다. 추경 규모를 과감하게 늘려 잡는 것도 망설여선 안 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정상화, 비정규직 문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모두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건 늦춰도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우선 순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사후의 책임 시비를 두려워해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새 경제팀에 ‘속도’ 다음으로 당부할 것은 ‘경제부처 간 팀워크’다. 1기 경제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 진보의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없다. 윤 경제팀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각 경제주체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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