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사정은 세계의 경제와 금융여파로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불황을 맞아 국민들은 힘겨운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력충돌 발언을 일삼고 동해안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시켜 위험한 도발야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당황과 긴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의 안전사고와 흉악범이 계속 연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의 불안을 막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화재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철거민 농성자 30여명이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을 계획하여 휴발유, 신나, 염산, 가스통 등 위험물을 소유하여 경찰투입에 대항하다 과실로 인한 화재 안전사고로 6명의 참사와 부상자 26명이 발생하였다.
2월 9일에는 대보름날 경남 창녕 화왕산에서 창녕군 주최로 억새풀 태우기 행사를 가졌다. 억새풀을 태우던 중 강풍이 불어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 관람객 쪽으로 번지면서 1만 5천여 명이 불길을 피하려다 4명이 절벽에서 추락하여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위와같은 화재 안전사고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건물내에 보관한 것부터가 화재의 원인이며 사용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보름날 산에서 억새를 태우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나 주최측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화재의 불길은 바람을 일으키며 점점 화력이 강해지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산불을 소홀히 다루다 대형산불로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와 관련 안전점검은 공공의 안전과 자신 및 타인의 생명, 기타 재산상 안전한가를 검토하고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이 적절하며 타당한가 의견을 묻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외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안전있는 것이다.
▲범죄의 흉악범 예방대책
지난해 10월 경기 군포에서 20대 여대생이 실종되었다.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전문가와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수색과 수사하여 경찰이 과학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였다. 범인에 대한 조사결과 사회의 연약한 부녀자만 7명을 협박 위협하여 유인, 납치, 성폭행한 연쇄살인범이다.
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사회의 대처가 법집행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현재까지 없었으나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의 평온을 기대하며 사형은 흉악범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형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형벌이 사형내지 무기징역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4~6년의 교도소 수감생활이면 풀려나며 처벌이 약하나 흉악범에게도 성폭력처럼 전자발찌 등을 채우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대응이라 하겠다.
그리고 2월 10일 저녁 서울 강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을 때 괴한 2명이 침입하여 금고 속에 현금 80만원을 빼앗고 납치해 갔다. 범인들은 이튿날 남편에게 현금 7천만원을 준비하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한 납치범을 경찰이 3일만에 과학수사로 납치범중 1명을 검거하였다.
범인들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사회에서 만나 모의하여 납치 등 범행을 한 것이다. 다행히 조기에 경찰이 검거하였지만 이들은 범죄가 성공할 경우 다시 재범을 노렸을 것이다. 강력범을 교도소 내에서 공동 수감생활이 문제다. 범죄자들은 반드시 분리시켜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정신적 교육과 사회에서 보호관찰제도 강화 등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재범을 막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회의 대형화재 안전사고와 흉악범은 공히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며 사회의 불안과 위협,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행동이므로 위험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정해 누구나 국법질서를 지키고 생각하며 올바르게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성실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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