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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등 검토 |
2009년01월05일(Mon) |
| 광주사무소 ‘인권지킴이’ 첨병…폐지설에 ‘발끈’ |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를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정작 지역사무소의 인권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최근 3년동안 이뤄진 상담, 안내, 진정 접수건수는 모두 1만1천784건에 이른다. 시기별로는 2005년 288건, 2006년 2천988건, 2007년 3천823건에 이어 지난해 4천711건으로 매년 1.5~2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5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진정사건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7개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개소원년 77건, 이듬해 182건이던 것이 2007년 373건으로 늘더니 지난 해에는 403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상담도 증가세가 뚜렷해 2005년 184건, 2006년 896건, 2007년 1천282건, 지난해 1천654건에 달했다.
교정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진정 처리일수도 2005년 112건에 평균 10.1일이 소요되던 것이 지난해 1천11건에 5.3일로 눈에 띄게 단축됐다.
진정사건 조사 처리기간도 2006년 30건에 평균 32일 소요됐으나 2007년엔 189건 처리에 45일이 걸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280건을 43일만에 처리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권교육의 경우 2006년 고작 17차례에 불과했으나 2007년 29차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6차례 실시됐으며 국가기관 종사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기업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구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물론 각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3년간의 운영 결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사기관과 지자체, 기업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마당에 되레 폐지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한나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일상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겐 최소한의 보루였다”며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반토막’ 시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전남지역 70여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인권위 축소 방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인권위 업무가 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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