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2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대신문들의 방송 겸영과 재벌의 언론장악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기에 대한 구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공감이 간다.
한나라당은 신방(新放)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며 재벌의 방송 진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가 풍미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신방 겸영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여론다원주의를 해칠 위험이 있어 겸영에 대한 저항이 강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겸영과 거대 미디어 그룹 육성 문제로 정부와 언론인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언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럽기자연맹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EU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처럼 언론을 시장원칙에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상원이 여론을 반영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신방 겸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도 겸영에 반대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신방 겸영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의 언론 장악은 민주주의에 더 큰 위험이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재벌이 경영하는 언론은 처음부터 이익 창출의 수단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법안을 공개하고 국민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핵심 권리이기 때문이다.
MB정부 당국은 언론정책은 국회의원 몇 사람, 언론 전문가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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