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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공기업, 내년 투자 9조원 늘린다 |
2008년12월30일(Tue) |
총 57조원…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 61% 달성 목표
재정부, SOC·에너지 등 관련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 |
내년 상반기 25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자금 집행률 61%를 달성하고, 공공투자에 올해보다 9조원 많은 57조원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이 이례적으로 2009년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를 한 34개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 공기업(9개)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자금 집행률의 6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 자금 집행률 54% 보다 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를 위해 공기업들은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법을 도입하는 등 자금 조기 집행률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규모는 올해(48조원)보다 9조원(18.5%) 가량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증가분 9조원 가운데 6조7천억원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며 2조2천억원은 국고지원분이다. 이로써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57조원이 된다.
내년에 주요 기관별 투자규모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올해보다 10.38% 늘어난 15조8천112억원, 한국토지공사는 올해보다 26.34% 늘어난 12조6천996억원을 투자한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올해보다 19.3% 늘어난 2조7천961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올해보다 47.6% 늘어난 1천2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보다 87.1% 늘어난 1조2천434억원을, 한국마사회는 올해보다 139.66% 늘어난 2천677억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보다 131.71% 늘어난 9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철도, 혁신도시 등 SOC 투자규모는 올해 34조4천억원에서 내년에 40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원전건설,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규모는 올해 12조1천억원에서 내년에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농업·문화 등 기타 투자규모는 올해 1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으로 늘어난다.
▲산은·기은 등 9개 금융공기업에 25조원 증액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의 대출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5조원 늘어나고 보증 및 수출보험 지원금액도 55조원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출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105조원에서 내년에 130조원으로 늘어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보험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52조원에서 내년에 66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수출입보험공사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액은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에 17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집행상황 점검해 실적 따라 인센티브 제공
정부도 매월 2회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공사 규모별로 30~50%까지 확대하고, 긴급입찰 제도를 적용해 계약기간을 현행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는 등 정부 예산집행지침상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7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 등 에너지 분야 13개 공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9개 공공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촌공사 등 기타분야 5개 공공기관 등 총 3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더불어 이들 34개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의 71% 수준이며, 이번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271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 5일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확정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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