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는 암환자 336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가 시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서 53.9%가 현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며 18.5%는 현재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14.1%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고 보험료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42.0%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3%는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 36.8%가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40.1%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다.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에 대해, 62.8%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암환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암 진단 이전에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암환자 42.8%가 가입했다고 답했다.
암환자 중에서 보험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336명중 122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천106만원이었다.
이들 중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는 응답은 77%였고, ‘일부만 받았다’ 19%, ‘전혀 받지 못했다’ 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암 환자들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들(62.8%)에 비해 20%p이상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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