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앞두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 방안과 국세청 중심의 징수통합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복지분야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여건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국민의 편의성과 통합의 용이성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징수통합업무의 조기 정착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보험청’ 등 미래 지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적극 찬성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통합되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
첫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새로운 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면 조직 및 전산시스템의 일부 보완으로 징수통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단을 설립한다면 사무실 임차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징수통합에 따른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겠다.
둘째, 국민의 편의성 및 통합의 용이성을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30여년간 민원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98%를 상회하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 노하우와 2007년도 정부 경영평가 1위 달성 등 경영실적 개선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1998년 10월 공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조합과의 1차 통합 그리고 2000년 7월 직장조합과 2차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선진국 구분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정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정도로 사회보험제도는 한 나라의 복지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조세부과 방식으로 관리하면 세금으로 인식하고 소득신고 기피 현상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장기간 미신고자 양산으로 도리어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편의와 사회보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험청’ 등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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