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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
2008년12월30일(Tue) |
| 정기연<논설실장> |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에 따른 물류가 유통되는 용역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살림살이를 가정경제라 하고 국가의 살림을 국가경제라고 한다.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벌어들인 돈을 지출하는 씀씀이를 가정경제라고 한다. 가정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는 의미이며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국가경제는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의 예산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예산에 상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가정경제는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국가경제는 먼저 쓸 금액인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과하여 받아들인다.
가정에서의 수입은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안에서 씀씀이를 잘해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연말정산에서 보면 돈이 저축되고 여유가 있는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가정이 있는가하면 쓰고 모자라서 빚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정이 있다.
돈이란 벌고, 모으고, 늘이고, 지키고, 베푸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지만 모으고 저축하면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씀씀이의 계획을 잘 세워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야 하고 생산소득을 늘이는데 힘을 기울려야 한다. 가정경제와 국가경제는 밀접한 관계있다.
가정경제는 국가경제를 이루는 세포와 같은 것으로써 가정경제가 잘 꾸려져야 국가경제도 윤택해지고 국가경제가 잘되어야 가정경제도 부유하게 된다.
후진국의 가난을 물리치려고 박정희 대통령시절 정부는 경제개발 5계년 계획을 세워 추진했고, 국민은 새마을운동으로 잘살기 위한 가정경제를 꾸려 나갔으며 그것의 성과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며 가난을 잊은 사람이나 국가는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씀씀이를 계획성 있게 잘 하고 있으며 가난을 모른 사람들은 무계획적인 낭비와 지출을 하는 것이며 결과는 빚을 지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고학력 실업자가 많고 수입은 적으면서 과소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2009년도 예산은 284조 5천억 원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 돈은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아 들여야 하며 부족한 것은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 쓰게 되는데, 통계청자료(2008년 9월17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인부채는 780조이며 국민 1인당 빚은 1천606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빚이 많은 나라에서 방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정경제가 여유가 있어야 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이 잘되어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내 경기가 불안하여 기업이 잘 안되고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여건이 불리하여 외국에 공장유치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파산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원료를 수입하여 기술 집약적인 우량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에 의해 국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 불안은 수출이 잘 안 되는 악 조건에 처해있고 국내 기업들은 임금인상이라는 노조와 대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후진국들의 기술이 우리를 따라오며 앞서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는 국내기업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수출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가정에서 수입소득이 많아야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경제가 이룩하게 되고, 국내기업이 잘 운영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많아야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정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내기업과 산업이 잘되어야 세수가 확보되어 국가경제가 윤택하게 된다.
연일 보도되는 경제위기의식과 실업자문제를 국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정부의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각종민생법안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각종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연일 파행국회를 운영하고 여야의 국회에서의 물리적 몸싸움의 작태는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이 때에 가정에서도 씀씀이를 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사치성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묘안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며 민생법의 심의를 충분히 하여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생을 울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8년의 경제를 반성하고 2009년 새해에는 계획성 있는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계획을 세워서 빚을 지지 않는 가정과 국가경제를 꾸려 나가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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