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남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단으로 복직한 것으로 파악돼 솜방망이 처벌이 각종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대학교와 교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징계처분 사유는 ▲교수 공채과정 잡음 ▲동료교수 폭행 ▲교원공채 과정서 뇌물수수 ▲학생 성희롱·성폭행 ▲발굴조사 용역비 횡령 유용 ▲인건비·연구비 착복 등이었다.
하지만 대학본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20여명 가운데 2~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직된 것으로 추정돼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징계를 받은 교수들 가운데 복직이 되지 않는 경우는 ▲2007년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스킨십과 성적 발언 ▲2003년 제자와 성관계 등 2~3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또 다른 직장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해주고 논문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겨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모 교수(49)는 2003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당시 연구자료 대필로 2천만원 받은 대가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징계를 받지 않아 교수사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6년 뒤 다른 유사사건으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자체적으로는 문제 있는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무혐의·비교적 경미처분을 받거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한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비리 교수들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해도 재판 등을 거쳐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점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수사회 스스로 자정노력은 물론 법률적·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순천대·목포대 등 이 지역 국립대 대부분은 2003년부터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는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 등에서 탈락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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