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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확대’ 고강도 단속하라 2008년12월28일(Sun)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22일부터 전면 확대됐다는 소식이다. 고무적이다. 그것은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되고 100㎡이상 업소에선 쌀과 김치류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본격적인 ‘원산지 표시 시대’가 온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논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쇠고기와 쌀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는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다.

광주·전남의 대형 음식점의 경우 허위표시 70건, 미표시 31건으로 위반사례가 100여건에 달했다. 제도 확대 시행 이전 6개월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위반 식품의 99%는 쇠고기다. 값싼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보다 질 좋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쇠고기로 바뀌어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이 문제다. 예컨대 정육점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치기를 해 팔다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자의 벌금은 최고형량의 2%인 평균 200만원이 고작이다.

이래선 안 된다. 배짱영업을 근절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이익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광주·전남에만 4만5천여 곳인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검사인원은 17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군·구 공무원이 보조한다고 하지만 전문 지식이 떨어지는데다 민원을 의식해 대충대충 하는 때가 많다.

소비자를 속여 달다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고강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우리 농축산물 보호와 국민 먹거리 불안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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