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채석허가 기간 연장 불허처분’과 관련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군은 (주)보광산업이 청구한 채석허가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지방법원 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도 ‘채석기간연장 불허는 정당하다’며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보광산업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번지를 비롯한 2필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를 해오다 지난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담양군에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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