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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인적쇄신, 교육개혁의 결실로 |
2008년12월18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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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형식 교과부 차관이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과부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부처내 소속 1급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기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본부 소속이고, 서울시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실용정부가 들어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분야중의 하나는 교육 부분 이었다. 지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평등을 지향하고 경쟁을 지양하는 정책들로 추진되었으며, 그로인해 낮은 효율과 사교육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었다.
결국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는 대입자율화를 통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 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문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 문제, 학력고사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교과부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했었다.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정책 추진에서 오는 갈등 해결은 교과부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의 교과부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다.
이 같이 교육개혁이 목표만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전 정부에 길들여진 교육관료,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노선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육수장의 리더십 부재 및 개혁의지 미약 등의 이유일 것이다.
여러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제거 되어야만 교육개혁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이번 1급 공무원 사표 제출은 문제의 하나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이번 사표제출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문제의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 중 옥석을 가려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정권교체의 희생양이라고 보여 진다면 이는 모든 부처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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