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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렴도 의미 |
2008년12월18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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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결과를 보면, 공직 부패 흐름을 비교적 소상하게 읽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대민청렴도 부문에서는 전남도 8.97, 광주시 8.84로 전국 중하위권에 속하며 내부 청렴도에서는 광주 6.65, 전남 7.33으로 광주시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남도는 꼴찌에서 세 번째로 기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종합청렴도에서는 광주시(8.78)가 16개 광역단체중 6위로 지난해 보다 6단계 상승,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남도(8.61)는 1단계 하락된 11위에 그쳤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부청렴도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기 일쑤로 부패방지 제도와 조직문화, 인사·예산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측면이기도 한 토착비리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터여서 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져야 함을 말해준다.
외부청렴도 가운데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경험 등을 수치화한 ‘부패지수’를 보면 공정위, 국토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주공, 농협중앙회 등 55개 기관이 그룹별 최하위권에 들어 있어 외부 민원인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부패 유형이나 수법이 종전보다 지능화되면서 부패 풍토를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세 단계 상승한 40위를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22위에 그쳐 경제 수준과 목표 청렴도에 비해선 아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늘 그러하듯 공직부패를 선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셈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환경이 뒤쳐져 있음을 알수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측정 자료는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부패사회 척결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부패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력 확보 등의 시스템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반부패 인식의 확산일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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